날짜 :2026-05-17 18:48: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뉴스종합기획취재오피니언정보사이트포토뉴스인사동정행사안내여론광장예술문화광고문의고시.공고죽염.건강
뉴스 > 함양군

함양군, ‘태양광 발전시설‘ 개정된 산지관리법 적극 홍보

산림 훼손 및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현상 등 다양한 문제 해결 전망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7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존 산지관리법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고 평균경사도 규제가 25도 이하로 규정되어있어 다소 약한 규제가 문제가 되어 많은 산림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되어 왔다.

이에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평균경사도에 대한 규제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대폭 강화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 산지전용허가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지목 변경도 일어나지 않고 최대 20년 동안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시행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강화된 규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많은 군민들이 함양의 산지훼손에 대한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분별한 산지개발 계획을 사전에 억제하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대폭 감소 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7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284
오늘 방문자 수 : 17,700
총 방문자 수 : 50,43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