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지난 21일 오전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확정하면서 제2차 정례회 일정 및 올해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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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자)는 심사결과보고에서 ‘총 5,281억7,848만여원으로 제출된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중점에 두고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과 컴퓨터 구입 중 일부를 포함 18건에 10억1,078만5천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황강개발 기초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등 5건은 조건부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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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합천군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6개 군정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한 결과 시설이용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장치는 사전 교체, 하자보수에 대한 철저한 점검, 군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에 바탕한 사업진행 등을 주문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정봉훈) 결과 원안대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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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교복지원조례안(권영식의원 대표발의)」은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교복자율화 학교와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한 복지행정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신경자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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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만진의장은 마무리 인사말에서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우려보다는 희망이 커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라고, 군의회가 한 걸음 더 앞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2019년을 맞는 군민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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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12.21.(금)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 자제 합 천 군 의 회 (신경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비례대표 군의원 신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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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당초예산이 조금 전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 5,281억 7,848만 9천원 중에서 47.89%는 지방교부세이고 1.4%는 조정교부금이며 32.49% 인 1,716억 1,837만 6천원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즉, 우리군의 자체 재원이 아닌 보조금이 81.78%를 차지하여 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과연 이 국비 보조사업이 합천군의 미래를 위한 역점 사업인가를 고민하면서도 대폭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체수입이 적은 우리 군으로서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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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국비와 군비가 투입된 사업 중 예산 낭비의 현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가 브랜드육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4월 농림사업으로 확정되어 2013년 삼가브랜드육타운 준공까지 어려운 진통 속에 9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준공이후 10년 동안 사후관리되어야 하는 농림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까지 매년 1억여원의 예산을 더 쏟아 부어야 합니다. 반면에 브랜드육타운을 통한 우리군의 수입은 준공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연간 사용료 7천4백만원이 전부입니다. 브랜드육 타운 조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반납하기 아쉬웠던 국도비 36억을 제외하고라도 순수 군비 55억 4천 4백만원이 투입되어 군민들로부터 지적받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삼가시장 고객 편의시설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공모 사업비를 확보하였지만 사업의 추진에 있어 다수 주민의 의견은 외면되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주차장 대신 이용객 없는 남녀 휴게실, 번영회 사무실 겸 고객쉼터에 국비 1억8천만원, 군비 1억 2천만원이 투입되어 예산낭비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장경 테마파크 오토캠핑장도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기록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공모사업비 190억 중 오토캠핑장조성에 시설비 31억원을 투자 하였지만 1년 위탁 37백만원에 불과하고 위탁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당시 가야면에는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조성중인 캠핑장등이 4개소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요조사나 사업성 여부의 면밀한 검토없이 이루어진 결과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네 번째, 농산물 가공센터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 또한 국비5억원, 군비 10억원이 이미 투입되었는데, 2020년까지 식품의 해썹(HACCP) 의무적용 규정에 따라 그 인증등록 추진 등에 또다시 군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모두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무조건적인 공모사업 추진은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공모사업은 행정의 힘에 떠밀려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주도형의 사업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설익은 상태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사업추진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없음을 앞서 많은 사례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비율을 현행 8대2에서 2022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율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군도 불필요한 군비 부담을 안게 될 공모사업은 자제하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만 도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착실히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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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2월 23일
평창군 주 요 행 사 및 미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