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2019년도 국방예산이 12. 8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8.2%* 증가한 46조 6,97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08년(8.8%) 이후 최고 수준
정부는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킴으로써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하였다.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전년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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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3.7%는 최근 10년간(’10년∼’19년)최고치이며,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2010(5.7), 2011(6.5), 2012(2.1), 2013(2.2), 2014(3.9), 2015(4.8), 2016(5.7), 2017(4.8), 2018(10.8), 2019(13.7)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 전년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2019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감액 및 증액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원이 감액되었으나,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되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200억원,방독면-II△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180억원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 사업들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50억원, Link-16 성능개량 40억원,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22억원, 중어뢰-II(R&D) 22억원과, 적정 연부액 지원을 위한 보라매(R&D) 828억원, KF-16 성능개량 794억원 등이다.
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되었으나,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되었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야 합의로 그 규모를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하였으나(△287억원),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하였다.
앞으로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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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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