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시대정신은 정치의 다양성을 담보할 새로운 선거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해 사회 저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야3당은 10일 오후 2시 경남 진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공동정당연설회를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회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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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당연설에 나선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위원장은 “지금 즉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회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들고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피선거권 소지 연령을 인하하고, 정당설립요건도 완화하라”고 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하정우 민중당 진주시위원장은 “기존의 선거제도를 철폐하는 건 또 다른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뜻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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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락, 정은설 진주녹색당 공동대표도 연설에 나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며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권 소지 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존 선거제도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이들은 “현재의 선거제도는 득표율 대비 특정 정당이 의회 다수석을 처지하게 하는 등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2018 경기도의회 선거와 2014 경남도의회 선거를 그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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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9.1%의 득표율로 경기도의회 의석의 95%(135석)을 차지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9.19%의 득표율로 경남도의회 의석의 90.91%를 차지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현행 선거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거 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도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 비례후보 고액 기탁금 제도 폐지 △ 국회의원 특권 폐지 △ 여성대표성 확대 △ 선거권, 피선거권 소지 연령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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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민들이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함께 투표하고 정당 투표만을 계산해 그 비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주는 제도다. 각 정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비례 후보로 채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이 받은 비례 의석보다 많으면 전체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
2018년 11월 8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민중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하정우)
진주 녹색당 (공동대표 김장락, 정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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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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