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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집중 점검

- 10.29~12.21일까지 부정수급 개연성 높은 어린이집 216개소 대상
-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점검 위해 시․군과 교차점검 추진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5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상남도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도내 어린이집 216개소에 도와 시군이 교차 및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사용,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어린이집 회계 관리 부적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 시군 교차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통보 없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은 해당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3백만 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 등 법령 공표 대상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매년 시군별로 상․하반기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통해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집중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태명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을 계기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향후에도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보육교직원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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