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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01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0월 1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18일 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함양군수가 제출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등 2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동의안 2건 등 4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의안 상정에 앞서 임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함양의 미래비젼’을 제시하였다.

황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제기간 동안 고생한 관계자에 대한 감사와 격려 인사’와 ‘올 한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이어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춘수 함양군수를 비롯한 담당관·과·소장들이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였으며, 10시 40분 부터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회를 열어 행정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제2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5 분 자 유 발 언
<임채숙 의원>
함양의 미래비젼 제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숙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6.13선거 후함양군의 새 지방의회와 새 자치단체장이업무를 시작한지 벌써 삼개월이되었습니다.

그동안 함양군민의 많은 관심과성원 속에 의회는 새로운 원 구성을마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고,군청도 민선 7기 새로운 군수가탄생하여 <굿모닝 지리산 함양>이라는군정지표를 표방하며 업무를개시하였습니다.

이제 함양군은 새 시대를 향한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우려반, 기대반의 심정으로이러한 우리 함양군 의회와 함양군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8대 의회와 의원의 역할과군수님께는 앞으로 4년간 함양군의 군정을 펼쳐 나가시는데 몇가지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7년이 되었고, 1995년 이래 민선7기 군수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서는큰 무리 없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 되었고, 지방선거도 시행되었습니다.

지난시간을 뒤돌아보면,지방선거는 필요 하지만 올바른 지방자치는 아직도 멀기만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젼은없고 차기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으로 세월을 보내고거기에다 비리와 부조리, 편가르기 인사, 선거 후유증으로나타나는 지역민간의 갈등과
반목 등이 끊이지 않아우리 군민들 가슴에는 시퍼런 멍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 임채숙이 아닌함양군 의회 의원으로써 공무원 대선배 이신 서춘수 군수님께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치지도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제시하고, 그 비젼을 현실로바꾸는 일 입니다.

침체 되어가고 있는 농촌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려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반면,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물리적자산과 함양의 정신적 정체성을 남기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함양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창조적이며 개혁적“마인드(mind)를 가진 군수님이
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함양의 미래는 군수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과 함께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공감과 참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방의회도 함께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과거 국무총리를 역임 하신「고건」총리께서 서울시장 재임 시 행정을 하려면 최소한 세(3)수를 내다 봐야 한다고 하였답니다.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정책의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 ▶부작용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그 해소책이 효과가 있을까 ? 이렇게 세(3)수 였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많은 공약(5대분야 61개공약)을 추진하실 때 이 세(3)수를
교훈으로 삼아 추진하신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지방의회와 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할 때 지방자치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함은 물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하여 권력의 분립을 통한, 다시 말해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통해 기관 간 바람직한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지방자치의 본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함양군의회는 함양군의 중요사항을 군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최종심의와 의결하는 함양군의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는 여러 가지 권한과
기능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회의 의결기능,
입법기능, 예결산기능, 견제감시기능,
협력조정기능 등이 그 중요한 권한과
기능들입니다.
이 기능에 대한 역할에 충실 해야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의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어 단돈
천원이라도 제대로 편성, 집행 되었는지 !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
각종사업이 규정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
지역발전에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
인구증가 정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는지!
행정의 직권남용이나 불량행정으로
지역민의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는지! 등 을 살피는데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우리 의원 한분 한분을
선택 해주신데 대한 우리들의 책임이고
보답일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농촌지역의 실정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이 침하하면서 농촌인구는
점차 감소되며 고령화로 인한
생산 활동도 위축되어 농촌사회가 점차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을 지켜야할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늙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지역 도시경제의 중심인
상·공업 및 서비스산업과 문화산업도
동반하여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모 중앙지 신문에서 한국의
『지방소멸2018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전국226개 시군구
가운데 앞으로 소멸될 위험지역이
89곳(39%)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463개 읍면동 중 소멸위험
지역은 1,503곳(43.4%)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지 기사를 보면
우리 경남에도 11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멸이 무엇입니까?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나
군청은 함양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과 정책을 펴야 하겠습니까?
함양군 행정의 포커스(초점)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는 저가 말씀 드리지
않아도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실현은 하루아침에
이루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와 창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아무런 변화의
몸부림 없이 현실에 안주 한다면
함양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의 생각과 사고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30-40년 이후 미래의
함양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과 주민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문화와 관광, 농업과 산업, 과감한
도시계획 등 통합적 지역개발 전략을
마련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역시 내가 함양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성숙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과
문화를 매개체로 한 관광함양으로
탈바꿈 하여 다시 찾고싶은 함양,
머무르고 싶은 함양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우선 두가지만
제안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함양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함양 2050 비젼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실행하는 조직,
가칭 “함양미래발전 위원회”를
군청이나 의회 차원에서 주도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조직을
만들 것을 제안하며
둘째: 상품도 브랜드 가 있듯이
이제는 도시도 브랜드 시대입니다.
랜드마크는 도시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거대한 가치를 창출 합니다.

즉 랜드마크 하나가 벌어다 주는
집적효과와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며 도시를 사람들에게
각인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함양을 기억 하게하는 대표적
도시 상징물인 함양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기를 제안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져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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