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금년 상반기에 총 사건 153건이 심리되었고 이중 17%에 달하는 26건이 인용되어 청구인이 권리구제 받았다

강원도는 2018년도 상반기(1.1.~6.30. 6개월) 행정심판처리 분석결과 행정심판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건수는 행정심판제도의 절차가 단순하며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는 등 장점을 갖고 있어 국민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금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실적은 총 202건이다. 이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과 금년 상반기동안의 접수건수를 포함한 것이다.
- 이중 취하 및 이송, 계류를 제외한 심리․의결된 재결 건수는 153건이며,
- 재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용(변경포함) 26건, 기각 91건, 각하 36건이며, 인용률은 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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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인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청구인이 삼척시장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이 횡성군수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재결건수의 최근 3년간 추이와 인용률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그래프와 같다.

다만 2017년 상반기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피청구인인 원주시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처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17건이 모두 인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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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결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국토교통분야(53건), 보건복지분야(32건), 정보공개분야(27건)가 심리․의결 건수의 73.2%이며,
- 인용률이 높은 분야는 국토교통분야, 보건복지분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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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다시 시ㆍ군별로 나누어 보면 원주시(34건), 춘천시(24건), 횡성군(14건)의 3개 시군 심리․의결건수가 47%를 차지한다.
- 원주시 및 횡성군이 많은 이유는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으로 기업이전 및 사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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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강원도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심판청구사건과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송무팀에서 행정심판전담팀이 분리․신설(‘18.7.1.)한 만큼
- 소속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확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입한 조정제도(5월)와 국선대리인 제도(11월 예정)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 시행중인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구술심리를 확대해 나가겠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심판제도가 행정내부의 자율조정장치로서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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