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농 농가부터 연 20만원 소농직불금 지급 약속”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전국 최초로 강원도내 65세 이상 소농 농가부터 연 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최 후보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 강원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춘천교구연합·원주교구연합 등 강원도 4개 농민단체와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한 강원농업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최 후보와 강원도 4개 농민단체는 그간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이유로 희생당한 강원도 농업, 농촌, 농민들을 위해 농민수당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소농 농가부터 연 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아울러 강원도형 밭직불금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밭직불금은 농지직불금 형태로 1㏊당 100만원을 지급하되, 면적상한제 등 세부계획은 강원도 농민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강원도민에게 건강한 강원도 농축산물을 제공하고, 농민에게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공공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강원도 공동 씨감자 원종장, 남북 강원도 통일육묘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 강원도 통일농업단지 조성 등 통일대비 강원도형 농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또 농정과 관련해 상시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 평등한 농촌 사회를 위한 첫걸음으로, 영농교육 등 모든 농민대상 교육에 성평등 교육, 인권함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여성농업인센터를 1시군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여성농민을 위한 고유한 사업 및 역할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문순 도정 3기가 출범할 경우 현재 2개(횡성, 양구)에 불과한 여성농업인센터를 임기 내 6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성 농민의 소규모 농가공에 대한 보호제도 마련 및 실시 노력 △도내 친환경 인증기관의 공공성 확대·강화 △유전자조작 농산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 선포 △친환경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강원도 소비확대를 위한 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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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는 강원도 4개 농민단체에서 신성재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김덕수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사무처장, 손경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 사무처장, 유승호 강원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감사, 이병우 한국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 선대위에서는 차흥봉 정책자문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기남 성평등위원장 겸 여성특보, 안성배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6.13 지방선거 강원도 농업정책 협약서-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와 강원도 4개 농민단체(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 강원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춘천교구연합/원주교구연합)는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강원농업정책에 협약서를 채택합니다.

다 음
1. 그동안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이유로 희생당한 강원도 농업,농촌,농민들을 위해 농민수당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이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소농 농가부터 연 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2. 강원도형 밭직불금을 확대, 실시한다. (농지직불금 형태로 1ha당 100만원, 면적 상한제 등 세부계획은 농민들과 협의)

3. 강원도민에게 건강한 강원도 농축산물을 제공하고, 농민에게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강원도 공공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군납, 학교급식, 공공기관 급식 등) 한다.

4. 남북 강원도 공동 씨감자 원종장과 남북 강원도 통일육묘장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강원도 통일농업단지 조성 등 통일대비 강원도형 농업계획을 수립한다.

5. 강원도는 농정관련 상시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확보한다.

6.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적극 노력한다.

7. 성 평등한 농촌 사회를 위한 첫 걸음, 영농교육 등 모든 농민대상 교육에 성평등 교육, 인권함양교육을 실시한다.

8. 여성농업인센터를 1시군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여성농민을 위한 고유한 사업 및 역할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현재 2개(횡성, 양구)에 불과한 여성농업인센터를 임기 내에 6개소까지 확대한다.

9. 여성농민의 소규모 농가공에 대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10. 도내 친환경 인증기관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한다.

11. 유전자조작 농산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 선포

12. 친환경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강원도 소비확대를 위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2018년 6월 11일(월)

강원도지사 후보
최 문 순 (서명)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 회장
강원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한국가톨릭농민회 춘천교구연합회장
한국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장
신 성 재(서명)
남 광 현(서명)
최 근 환(서명)
한 승 규(서명)
이 병 우(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