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농업 직불금,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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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전국 최초 강원도형 농업직불제 도입

□ 필요성
○ 강원도는 논보다 밭이 많으나, 직불금이 쌀(논)에 편중되어 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現 농업직불제는 면적위주 지원방식으로 면적이 큰(잘사는) 농가가 많이 받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 쌀 소득보전 : ha당 평균 1,000천원 / 상한 : 농업인 30ha, 법인 50ha
- 밭 농업 : ha당 평균 500천원 / 상한 : 농업인 4ha, 법인 10ha
- 친환경농업 500~1,300천원(상한 5ha), 조건불리 300~550천원(상한 4~50ha)
* 정부지원(쌀, 밭 직불금)에 도비 추가지원 / ha당 100천원(17년 ha당 50천원)

⇨ 강원도의 농업여건을 반영하여 ‘밭직불금 등’ 확대 등 직불금간 불평등 해소가 필요함

□ 추진방안
○ 밭 농업직불금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준까지 증액(‘20)
- (현행) ha당 600천원/국비 500+도비 100 → (‘20) 쌀 직불금 수준
○ 강원도형 농업직불제 도입
- 경영 규모별 차등 지원 검토 → 정부지원 직불제에 도비 추가지원
* ha당 지원 : (1ha 미만) 500천원, (1~3ha) 300천원, (3ha 이상) 100천원(현행) 등
○ 친환경농업 직불금 개선 → 무농약 농산물 지속 지원(현재 3년간 지원)
- 유기농산물 지속직불금은 금년부터 계속지원 / 직불금의 50%

⇨ 밭농업 직불금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준으로 인상 및 정부정책에 맞춰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 개편

□ 기대효과
○ 쌀 위주의 직불금 정책을 밭농업으로 확대하여 품목간 형평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 면적 위주에서 소규모농가 반영으로 농업약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공약 2, 4) 농업약자(여성,다문화,고령·소농) 안심 농업체계 구축

□ 필요성
○ 수작업이 많은 농업 특성상,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이 농업경영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 역할 담당 : 농업노동 66.2%, 가사노동 82.8%
○ 농촌지역의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농업 주체로 인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도 다문화 농가 859호 / 3,725명(전체 농가의 1.1% 차지 / 매년증가)
○ 농가인구 고령화 증가, 경지면적 1ha 미만 소규모농가 67% 차지
- 65세 이상 37%, 1ha미만 소규모농가 전체 농가의 67.1%(49,028호)

□ 추진방안
○ 전업여성농업인 진료비·건강검진비 지원(‘18-’22) : 18천명, 45억원
- (지원대상) 41세~65세,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자부담 50%)
○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확대 → 다문화 교육, 육아・복지 등
- (현재) 2개소(횡성, 양구) → (′22년) 6개소 확대 * 매년 1개소
○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 가사부담 + 일손부족 해결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20인 이상 마을, (지원)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240만원 한도
○ 전국 최초 「소농 직불금」(가구당 월 20만원) 지원 및 농촌공동체 유지

□ 기대효과
○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과 복지혜택을 통해 농업약자 삶의 질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
○ 다문화 가정 등 농업약자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
○ 중・소농 육성을 비롯하여 소득격차 해소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공약 3) 전국 최초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 필요성
○ 농촌인력난 가중 : 농가인구 지속 감소, 65세 이상 고령농 42.5%(전국)
- 농업현장의 저임금,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내국인의 농업 취업 기피가 심각
* 연 농업고용 소요인력(연 186만명) → 부족인력(연 69만명)/ 37%↓
○ 인력난 해결 위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강원도 단기취업 전국 최대
- 외국인 인권보호, 불법이탈 방지 등 외국인 관리 전담인력 필요
* 비전문취업(E-9) : (′16) 959명 → (′17) 1,126명(17.4% 증가)
* 단기취업(C-4) : (′17) 412명 → (′18) 1,403명(3.4배 증가)

□ 추진방안
○ 농업인력 수급관리 컨트롤타워 조직 설치
- 인력난, 외국인 고용, 최저임금 인상 등 농업현안 해결
- 내국인 및 외국인력 도입방안 등 농업인력 수급정책 수립
- 구인・구직 알선, 지원사업 발굴・시행,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등
○ 강원도 농업인력센터 재단법인 설립 : 2019년까지 설치완료·운영
- (인력지원팀 신설/’18.7월) → (타당성 용역) → (행자부 협의) → (조례제정)

□ 기대효과
○ 농업인력 수급관리 컨트롤타워 조직 설치로 선제적 인력난 해결
○ 적기 숙련인력 공급으로 농업경영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
공약 5) 전국 최초 농민 참여 예산제 도입

□ 필요성
○ 농업성장 정체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소득보전과 대책 등 체질개선 시급
* 농업소득(천원) : (’05) 11,815 → (’10) 10,098 → (’15) 10,035
○ 농업인의 삶과 직결되는 바람직한 예산대책 강구 → 농업인 공감과 협치
- 직불제 개편, 도 차별화 정책예산 등 전국 최고 농업도 실현을 위한 혁신

□ 추진방안
○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 위한 농업분야 민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농업인 정책 참여기회 확대와 현장 희망사업 예산 집중투자
-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농업·농촌 재정 투입에 대한 공감대 확보
- 기존 사업의 보완, 일몰 정리 등 사업별 규모화 및 차별화 중점 추진
○ 강원도와 농업인 대표 간에 「농업정책(예산) 협약제」 전국최초 시행
- 든든한 지방분권에 맞게 농업 주체 정책참여 기회 보장, 농정 추진역량 제고
- 농업단체 희망 예산을 갖고 농업인과 행정 토론회 정례화(연 1회 이상)
* 단체별 요구사업 및 예산안 협약(농업인 단체장, 도지사 MOU), 예산반영

□ 기대효과
○ 농업예산의 효율성 극대화, 농가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상호간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
공약 6) 10대 농축수산물 名品 브랜드 육성

□ 필요성
○ 시설 현대화 및 재배(사육)기술 향상으로 생산성은 높아진 반면, 소비시장은 무한경쟁이 심화됨 ⇨ 명품(名品)화, 차별화 전략 필요
○ 농축산물이 전국으로 출하되고 있지만, 강원 대표 농산물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 ⇨ 브랜드화·통합마케팅 강화 필요
- 강원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규정 마련(現 14개 품목)
○ 농축산물은 가격 등락폭이 커 수급 및 가격 불안요인 상존, 안정적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도 단위 자율수급 지원 체계 확충 필요

□ 추진방안
○ 강원 10대 품목 명품 브랜드화 →「」道 단위 통합마케팅 추진
- 공동 포장재 제작 지원, 시장개척 지원, 농협 등 마케팅 조직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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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기준 : 통합브랜드 참여의지+매출액
○ 명품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현대화 → 고급화·균일화
- 첨단 융복합 스마트(ICT) 시설 보급 확대 /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 품질관리, 안전성 강화 → 소비자 신뢰·인지도 제고
- PLS, GAP, 도지사 품질인증 연계 / HACCP시설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강원 10대품목 산지 조직화․규모화 → 수급기반 및 공동인프라 확충
- 도 수급안정지원 체계 개편 / 품목 협의체 신설 및 안정자금 조성 확대
- 10대 품목 제조․가공․유통 기반 확충 / 주산지 중심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
○ 강원 10대 명품 기획 홍보 강화 → 청정 강원 명품이미지 제고(TV광고, SNS 등)
- (’18) 한우, 쌀, 감자 등 총 18억원 → (’22) 70억원

□ 기대효과
○ 대내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시장교섭력을 강화하여 “돈 되는 농업 실현”
○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제고로 내수와 수출의 효자종목으로 육성
공약 7) 중부권 축산물공판장 강원도 유치

□ 필요성
○ 강원도 축산물(한우, 돼지) 품질이 우수함에도 공판장이 없어 충북음성 등 타도 공판장 이용으로 강원축산물 높은 가격 수취에 어려움 상존
- 장거리 운반에 따른 과도한 물류비용과 한우, 돼지 품질저하로 민원상존
○ 지역 내 도‧소매업계 원료육 매입 수요가 부분육으로 빠르게 전환
- 지역 내 소매시장 활성화 등 축산물 도매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17년 소 유통비율(전국) : 도매시장(4개소) 10.7%, 공판장(8) 55.3%, 일반도축장(52) 34.0%
※ 축산물 공판장 8개소
: (경기2, 충북1, 전남 1 경북1, 경남2, 제주1), 강원·충남 없음

□ 추진방안
○ 강원중부권(원주·횡성)에 강원지역 최초 축산물 공판장 유치(100억원)
- 가축전염병 교차 오염 방지 등 역내 출하와 축산물 도매기능 지역 분산
- 중복투자, 과열경쟁 최소화 → 축산물 종합 가공시설(LPC) 최대한 활용

□ 기대효과
○ 강원 한우, 돼지 품질에 맞는 가격 수취 및 운반비 등 부대비용 절감
- 물류비 등 지역자본 역외 유출방지와 인근 타 도 물량 유입으로 지역 경제발전
○ 산지↔시장가격 연동으로 지역 축산물의 안정된 소비기반 마련
- 비싼 한우라는 소비자 인식 탈피, 안정된 국내 소비기반 마련
- 지역 내 축산물 도매 기능 강화로 인접한 수도권 시장 직접 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