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사회, 진주부터 바꾸겠습니다”며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바)선거구 강민아 의원, 진주시의원 차명지 비례대표 후보, 경남도의원 이영실 비례대표 후보 총 3명의 후보를 냈다.
이날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는 청년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않았다”며 “대학생 행정인턴, 대학내 일자리센터, 채용박람회, 청년몰과 같은 몇 가지 청년 일자리 사업에는 총 연 3억5000만 원 정도의 예산 밖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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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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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주시가 주 되게 홍보하는 청년몰은 성과내기식의 집행 이후 부족한 사후관리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며 “진주의 청년들이 미래를 고민하는 데 우리의 도시는 함께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의회로 진출해 청년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의 청년 공약으로는 ▲진주 청년 기본조례 등 제정 및 청년위원회 발족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확대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권 보장을 통해 청년도 당당할 수 있는 진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먼저 “진주 청년 기본 조례 등 제정 및 청년 위원회 발족하겠다”며 “청년 시정 참여 조례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는 진주시 청년 정책 위원회를 내용으로 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진주시 청년 정책 위원회는 현재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진주 청년 실태, 통계에 대해 조사하고, 청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위원회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확대에 힘쓰겠다”며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확대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며 “진주시에 민간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진주시의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상담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돕겠다”며 “채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함께, 진주시에서 체불임금을 선지급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차기 진주시 집행부와 진주시의회는 달라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정의당은 청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했다”며 “정의당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
정의당 경남도비례대표후보 이영실
정의당 진주시비례대표후보 차명지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2018년 5월 23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사회, 진주부터 바꾸겠습니다“
진주 청년들이 진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6개 대학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인구와 구성비는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진주시는 청년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대학내 일자리센터, 채용박람회, 청년몰과 같은 몇 가지 청년 일자리 사업에는 총 연 3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 밖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가 주 되게 홍보하는 청년몰은 성과내기식의 집행 이후 부족한 사후관리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의 청년들이 미래를 고민하는 데 우리의 도시는 함께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의회로 진출해 청년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먼저, 진주 청년 기본 조례 등 제정 및 청년 정책 위원회 발족하겠습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연내 임시회 중에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포괄적인 청년 지원의 필요성을 담을 것입니다. 또한 차후 펼쳐질 청년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어, 청년 시정 참여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는 진주시 청년 정책 위원회를 내용으로 하고,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진주시 청년 정책 위원회는 청년, 민간, 관의 협업을 수행할 것이고, 이는 청년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식 기구가 될 것입니다. 진주시 청년 정책 위원회는 현재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진주 청년 실태, 통계에 대해 조사하고, 청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한 청년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편성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용 예산 범위’를 조례에 명시해, 청년 당사자가 예산 편성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주장하는 가용 예산 범위는 진주시 예산의 단 1%입니다. 1%를 청년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청년 예산’은 청년들이 시혜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정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진주시에 적합한 진주형 청년 정책을 도출하고 비용을 추계하는 과정을 거쳐 회계연도 30일 전인 11월 말 행안부에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책적 소외를 받아왔던 청년 항목을 신규 생성하여 반영토록 집행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확대 채용할 수 있도록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진주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는데, 대학생들에게 공공기관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대학 내에서는 취업동아리가 활성화되었고, NCS 특강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11개 공공기관의 입주가 마무리 된 진주혁신도시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혁신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그치는 수준으로 효과가 미미합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주장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셋째,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진주시, 진주고용노동지청, 검찰·경찰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근무시간 조작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주시에 민간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진주시의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상담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돕겠습니다. 채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함께, 진주시에서 체불임금을 선지급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달 및 사업 참여를 최대 3년까지 할 수 없도록 하여, 일하는 청년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청년 문제는 우리 정치가 정면으로 마주서야할 시대정신, 그 중에서도 절박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한 청년 공약은 진주시의 상황에 맞춰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의 청년 당원들과 함께 공들여 작성한 것 입니다. 제 7기 진주시 집행부와 제 8대 진주시의회는 달라야합니다. 정의당은 청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정의당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05.23.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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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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