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함양군 종합감사 실시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상남도는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함양군을 대상으로 군민의 삶과 직결된 안전과 각종 인허가 분야에 대한 소극적 행정처리 실태, 주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 경남도는 함양군 관내에 소재하는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및 소하천 등의 재해․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민생활 불편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실태 등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여가문화와 귀농으로 인하여 농지, 산지에 대한 개발 수요가 늘면서 관광, 건축, 지역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무사안일한 처리와 특혜 여부 등 개발행위 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선심성 행사와 예산운용실태,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각종 세원의 누락실태를 확인하여 군정의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인사운영의 적정성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남도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지역실정에 밝은 ‘명예감사관’과 사업 현장을 동행하고 의견을 수렴해 감사에 반영하고 ‘적극행정 지원감사(사전컨설팅) 상담창구’도 운영할 방침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함양군의 업무 전반에 대한 비효율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전례 답습적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행정의 내실화와 적법성을 강화하는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비위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 엄단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행위와 선거로 인한 민원지연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주민생활불편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감경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감사기간 중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관련 신고는 직통전화(055-960-5580)나 함양군 홈페이지(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