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및 민감계층 중심」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본격 추진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령되던 미세먼지 주의보가 지난 주말 통영시에 발령되는 등
봄철 미세먼지가 갈수록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심화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이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우리 경상남도의 ‘나쁨’일수가
연간 4일에서 34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고,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대해
민감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자연적·사회적 재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미세먼지의 위협에 대해
재난대응 수준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처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긴급한 사업들은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계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4월부터 예비비 3억 1천 2백만원을 활용해서
취약 계층 13만명에게 황사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는 만 5세 이하 어린이 10만 3천명과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2만 7천명 등 13만명에게 1인당 3매의 황사마스크를 지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어린이 집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질 무료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리대상 미만 시설인 430㎡ 미만 어린이집과
1,000㎡ 미만 노인요양시설 2,818개소에 대하여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 관리대상 미만 2,818개소(어린이집 2,696개소, 노인요양시설 122개소)
- 2018년 818개소(재난관리기금 82백만원), 2019∼2020년 각 1,000개소

셋째, 금년부터 5년간 52억원을 투입해서
어린이 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추경에서 10억 4천 2백만원을 확보해서
어린이집과 경로당 2,082개소에
공기 청정기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10,410개소(어린이집 3,084개, 경로당 7,326), ‘18∼’22년간 52억원 투입

다음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5,239억원을 투입하여
(국비 1,389억원, 도비 527억원, 시군비 677억원, 민간 2,646억원)
미세먼지(PM10) 농도를
연평균 세제곱미터당 40 마이크로그램(40㎍/㎥)으로 저감하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제곱미터당 20 마이크로 그램
(20㎍/㎥)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수송 등 분야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 총력 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첫째, 대기오염 예·경보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도민들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경보시에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나,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보 발령시에도
문자를 발송해서,
도민들께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개 시·군 2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도시 대기오염측정지점을
2019년 까지 77억원을 투입하여
전 시·군 31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3달 동안(3∼5월)은,
발전소 등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미세먼지 3대 핵심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기동점검단을 구성 가동하는 등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전기차, 천연가스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보다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와 수소 연료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4개 사업에 1,45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 기 투자(‘16∼’17) 139억원, ‘18년 186억원, ’19년 268억원, ‘20년 859억원

넷째,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과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도로청소차 보급 등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290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14억 5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6,080대의 조기폐차 지원에 97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로 날림(비산) 먼지 제거를 위해
2020년까지 도로 청소차량 68대 구입(올해 17대)에
79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경남도만의
차별화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위하여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인접 시·도의 월경오염물질과 도내 배출원 조사 실시 등
미세먼지 배출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배출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내년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남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와 소음방지, 기후조절 기능을 위하여 친환경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지원체계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금년도 177억원 등 844억원을 투입하여
녹색 쌈지 숲, 생활 환경 숲등 자투리땅을 이용한
도심속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거대한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난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별도의 미세먼지 전담팀도 설치해서,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는 물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천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기회에,
조선산업 위기와 한국 GM 정상화 대응에 관한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한국 GM 사태 등으로
우리 경남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과 한국 GM 위기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한 결과
오늘(28일)과 내일(29일) 4개 지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현지실사가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은
오늘(28일) 산업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국 GM 창원공장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은,
한국 GM으로부터 보완된 자료를 제출받아
창원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후
4월 5일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