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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1년 서기2018년
現 정부 자치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분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분권 대응 TF」가 2월 19일 출범했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주요 재정분권 이슈에 수반되는 세제 개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제도 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도 및 시군 예산․세정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재정분권 대응 TF」를 구성․운영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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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재정분권 대응 TF」는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도 및 시군 예산․세정 담당 공무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TF에서는 현재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 중인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8:2 → 6:4)과 이에 수반되는 재정확충, 재정균형 확보 방안, 국고보조사업 정비,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과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① 지방세 이양에 따른 재원확충 규모 분석, ② 공동세 도입 시 영향 검토, ③ 지방교부세 산정식 개선방안 마련, ④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포괄보조사업 도입 건의 등 대응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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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F에서는 재정분권 정부(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종 토론회나 포럼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F 총괄반장인 박동주 예산과장은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보고 있어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재정분권 시 강원도의 실질적인 재정확충과 재정균형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정분권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TF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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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2월 19일
함양군 하반기 정기인산 단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