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사법시행령 개정

국방부가 지난 해 9월부터 군내 사망 및 상이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하였던「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 완료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사망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심사하여 순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시행령 순직분류기준에 포함시켰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해석의 방법으로 일부 ‘진상규명불명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의결을 해왔으나,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처리 되지 않았던 당사자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과거 군의문사위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 심사현황
- 총 47건은 군의문사위 45건, 법원판결 1건, 군검찰 판단 1건이며
- 이중 10건을 재심사 접수받아 순직 7, 심사대기 3

 또한, ‘상이자’로만 되어있던 공상자분류기준에 ‘질병으로 인한 상이자’를 명시하여 공상자에서 제외될 우려가 많았던 공무를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공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상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밖에 금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순직Ⅲ형에만 반영되었던 입대 전에 발생한 질병이 입대 후에 공무 및 교육훈련을 원인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순직Ⅱ형으로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기준을 보완
* 순직Ⅰ·Ⅱ형은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Ⅲ형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②2가지 유형이었던 공상자 분류기준을 3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

③군의문사 등 조기 심사를 위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후보군을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령 제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와 상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① 진상규명불명사망자 순직기준을 분류기준표에 반영
(제60조의 23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8)
○ 순직분류기준에 ‘진상규명불명사망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족들이 중앙전공
사상심사 청구를 주저하고 있고
○ 심사위원들도 ‘진상규명불명사망자’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이 반영된다면
심사시 사망구분을 결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함
○ 순직Ⅰ‧Ⅱ‧Ⅲ형의 모든 조항에 적용 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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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Ⅰ형, 순직 Ⅱ형 및 순직 Ⅲ형(2-3-7부터 2-3-10까지는 제외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공상자 분류기준표*에 질병으로 인한 상이자를 추가하고 유형을 세분화
(제60조의 23 제1항 제5호 관련, 별표 10)
○전공상의 구분이 `상이`로 한정되어 있어, 입대 후 질병의 발병‧악화시 전‧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전공상자 구분에 ‘상이자’외 ‘질병’도 포함하고, 공상은 순직분류기준과 같이 공상유형을 34개로 세분화하여 반영

③ 입대 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시 순직기준을 분류기준표에 반영
(제60조의 23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8)
○입대전 발병했으나, 입대 후 공무 및 교육훈련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분류기준표 적용 제한
○입대 후 의무복무 장병의 질병 발병‧악화시에도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
될 수 있도록 분류기준표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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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50명에서 80명 이내로 확대
(제60조의 25 제1항)
○군의문사, 장기미인수영현을 포함한 순직심사 요구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주기 증가(월1회→2회)로 심사위원 후보군의 확대가 필요함.
○ 각 계 다양한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편성하여 전문적인 심사여건 보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5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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