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8년 새해부터 강원도형일자리 대표사업 본격 추진”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며, 1개월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분기별로 1회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서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의 조기 정착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군에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단을 구성하고 120여 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공동주관)과 12.28.(목) 춘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시군·읍면동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및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면광고, 라디오, 소식지, 반상화보, 리플릿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상공인, 각종 경제관련 직능단체, 업종별 협회 등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정부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연계되는 만큼 4대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협업관계를 이어가고, 시군별 사업 이행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분석을 통해(고용지표 개선,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전격 확대 실시 》

“강원도의 성공적 실험,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대폭 확대”
▶ 노사 만족도 및 중앙정부 평가 등에서 호평, ’17년 ‘사이클링히트’ 기록
▶ 일자리 안정자금,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사업과 함께 ’18년 ‘멀티히트’ 기대

 강원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소득주도의 노사정 상생 협력 모델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18년부터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17년) 250명, 3억원 ⇨ (’18년) 2,500명, 60억원(전년 대비 예산규모 2,000% 증액)

 안심공제는 강원도 일자리 문제가 저임금에서 시작, 잦은 이직과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진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 道 임금수준 : 전국대비 월△41만원(서울대비 △84만원) ‖ 통계청, 지역별 임금(’17.4)

 2017년 시범운영한 청약결과 당초 250명 계획 대비 1,903명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12월말 현재 계약 대기인원을 포함한 2,520여명* 이상의 실수요자가 대기 중에 있다.
* 2,520여명 : ’17년 청약(계약완료 483, 대기 1,390), 추가수요(시군 526, 자체 121)

 아울러, 가입자 대상 설문결과(응답률 87%) 조사 분야 전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은 바 있으며, 정부 평가에서 수상을 하는 등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바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 수상실적 》
☞ 「2017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상생고용부문 “대상”
* ’17. 9. 28. / 동아일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 ’17. 12. 14. / 고용노동부
☞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
* ’17. 12. 19. / 일자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시상금 1억원)
전국 지자체 대상 정부평가에서 ‘우수, 최우수, 대상’, ‘사이클링 히트’ 기록
 이로써 도는 지난 해 덴마크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야심차게 기획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근로자와 기업이 만족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등 제도로서의 성공 가능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만큼 강원도 대표 일자리 모델로 확대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 계획대비 10배 인원인 2,500명 규모로 대폭 확대, 총 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일자리 안심공제를 일자리 핵심시책으로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사업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소득주도 기반의 강원도형 일자리 모델을 더욱 견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및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설명자료 「별첨」

 사업은 내년도 1월 중 시행공고와 함께 본격적인 청약에 돌입할 예정으로 금년 시범도입 결과와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세부청약자격 등을 보완 후 시행할 예정이다.
* 삼일회계법인에서 향후 재정분석 등 용역 수행 중(연말 완료, ’18년도 사업계획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