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법제화를 위한제3차토론회가11월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다.
오는11월 30일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국회의원과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원도, 한림대학교와 각계 전문가 등 8명이 발제·패널로 참여한다.
강원도와 한림대학교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잊혀질 권리’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국회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들이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경기 화성시 을) 국회의원과 송기헌 (강원 원주시 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개회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며,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참석하여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예상된다.
토론회 발제는, 강원도 양민석 경제진흥국장이‘강원도의 잊혀질 권리 사업 추진상황과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가‘잊혀질 권리의 법제 개선방안’과 한림대학교 이승환 교수가‘디지털 소비자 주권 강화 센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한림대학교 안정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신민수 공동대표, MJ플렉스 김시출 대표이사, KT융합기술원 서영일 상무, 동국대학교 핀테크 최고위과정 김현성 책임교수 등이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와 디지털 소비자 주권강화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대국민 확산’에 대해 초점을 맞춘 입법안이 논의 될 예정이며, 관련 소비자단체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16년 도와 18개 시군 홈페이지에 DAS-업로더를 적용하고, 2017년에는 DAS-문서를 도입하여 잊혀질 권리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례에 따른 도내 기업 및 단체에 잊혀질 권리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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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28일
합천군, 2027년도 국비 확보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