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안,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서영주) 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는 11월 29일(수)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17년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강원도의회 양성평등연구회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강원도 및 시군의회 의원,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관계자, 시민단체, 성 주류화 제도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성평등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2005년 1과제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작해 2017년 11월 현재 1,870과제(2016년 1,950과제)로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번 포럼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얼마나 바꿨나”를 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의 양적인 성장이 질적으로 강원도 정책을 변화시켰는지 확인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국 자료를 토대로‘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조연숙 젠더와정책연구소 소장이‘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조 소장의 발표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제출된 정책개선안이 실제로 2017년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2016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1,950과제 중 정책개선안이 제안된 법령 307과제, 사업 235과제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이행률 및 이행 내용을 분석하였다.

 토론에는 곽영승 강원도의회 의원, 김복자 강릉시의회 의원, 정유선 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손인주 강원도 여성청소년과 과장, 전순아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다양한 영역의 관련자들이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포럼에서의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는 향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에 적용되어 강원 지역의 성평등을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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