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올림픽 투자사업 국비지원 종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5조원 대 예산안을 편성함. 2018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5조 6,498억원) 보다 246억원 증가한 5조 6,744억원으로 편성, 11월 10일 강원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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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미래 강원을 선도해 나갈 新 전략사업 발굴․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민생예산 투자 확대 그 간 동계올림픽 국비부담 등으로 증가된 부채 감축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증가된 지방세를 활용하여 재정효율화 추진 새 정부 주요복지 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전액 반영
요․역점사업은, 최우선적으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투자하고 ❶ 올림픽 이후,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 올림픽 이후 강원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新 미래전략 사업(4개분야)」에 558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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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을 위해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인건비 상승 압력과 4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주 경영악화 예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강원도형 사회보험료(4대보험) 지원」에 422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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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道)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159명을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소요 인건비 59억원 반영
❸ 부채 감축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 2018년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지방채 미발행 원년의 해」로 삼고, 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재정 건전성 회복에 집중하여「2022년 채무 제로화」달성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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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계올림픽 관련 채무 잔액(‘17년말 기준) : 2,309억원(발행 2,922억원)
❹ 복지사업 증가 등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복지분야 법정부담금 도비 보조 비율 개선」에 소요되는 6개사업 363억원을 증액 편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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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강원도의회와 함께하는 생활자치」사업으로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 장애인 자립퇴소 정착금 지원, 산불예방 홍보용 이․통장 앰프 지원,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에 9.7억원 반영
분야별 주요 투자예산을 보면 ※ 세부내역 별첨 참조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450억원 추가 반영
▸올림픽 참여관중 방한용품 지원 20억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 90억
❍ 일자리 창출 1,219억원
▸강원도형 일자리 공제 지원 93.2억 ▸노인일자리(국비,자체) 468억
❍ 무역 및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강원경제 도약 644억원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18억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22억 ▸옥계지구 개발 185억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294억
❍ 지역산업 육성 및 전통시장 지원 등 경제기반 구축 4,522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70.7억 ▸군단위 LPG배관망 설치 지원 175억 ▸지방도 확포장 850억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112억
❍ 강원 문화․관광․체육 명품화․세계화 1,918억원
▸강원FC 운영 지원 90억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14억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24.5억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 35억
❍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체감복지 실현 1조 3,285억원
▸아동수당 지원 328억 ▸기초연금 4,376억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66억 ▸누리과정 보육료 606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2억 ▸국가예방접종 실시 128억
❍ 고소득 농산어업, 잘사는 농산어촌 건설 7,243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57억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63억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8.6억 ▸산불예방 이․통장 앰프 지원 3.6억 ▸연안침식방지 45억 ▸어업용 면세유 지원 23억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한 소방․안전분야에 2,348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소방청사 증․개축 149억 ▸노후 소방차량 보강 130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27억 ▸하천재해예방사업 290억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300만 도민의 염원과 열정을 모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반드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림픽 이후에는 미래 강원을 선도할 新 전략사업을 발굴․집중 투자하여 올림픽 효과를 이어나갈 강원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중점을 둘 계획, 아울러, 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재정수요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하였던 지방채를 빠르게 상환하는 등 2022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목표로 재정건전성이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도 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관 등 강원인적네트워크와 유기적인 공동대응으로 2018년 정부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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