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28 21:04: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뉴스종합기획취재오피니언정보사이트포토뉴스인사동정행사안내여론광장예술문화광고문의고시.공고죽염.건강
뉴스 > 경상남도

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경남도 입장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2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우리 도는 2018년도 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하여 도ㆍ도의회․교육청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TF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가져왔다.

도는 협의과정에서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라는 대원칙 하에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식품에 대하여 3(교):3(도):4(시군) 기준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육청은 도의 안을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의회에서는 도와 시군 재원의 과다한 부담사유 등으로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함에 따라 2017. 11. 1일 3자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가졌다.

도의회는 중재안으로 기존 분담률(5:1:4) 준수하면서 확대 소요액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안을 제시하여 양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은 도의회가 제시하는 안에 대하여 절대 수용 불가의견을 제시하면서 3:3:4의 기준을 고수하였고, 우리 도는 중재안으로 4:2:4 분담기준을 제시하여 도의회와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우리 도가 4:2:4 분담기준을 제시한 사유는

첫째, 도의회 중재안(기준 분담률 준수+중학교 확대 소요액 지자체 부담)에 대하여 도의회와 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학교급식 정상화가 불투명함에 따라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도의회 중재안이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교육청이 추가 재원부담을 하지 않으므로 동지역 중학교 확대 사업 동참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였다.

셋째, 도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당초 분담률 5:1:4를 4:2:4로 조정하는 것은 학교급식 정책의 기본 기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담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도지사 권한대행의 통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도의 중재안에 대하여 교육청은 내부의견 수렴절차 등의 사유로 최종 의견 제시를 미루었다.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 교육청과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합의안을 도출하여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17. 11. 1
경 상 남 도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2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제65회 천령문화제】트롯여전사 초청 축하공연..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서필상군수후보】624억 찾아오겠다 긴급기자회견..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재선 성공!..
우지마라 - 김양 공연..
김재웅 함양군수 후보, 데이터센터·풍력발전 연관성 공개질의 “없다더니 왜 풍황계측기를 설치했습니까”..
2026년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617
오늘 방문자 수 : 33,955
총 방문자 수 : 51,028,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