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4-19 04:55: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뉴스종합기획취재오피니언정보사이트포토뉴스인사동정행사안내여론광장예술문화광고문의고시.공고죽염.건강
뉴스 > 함양군

함양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규제개혁위 열어

24일, 공설묘지·도로 점용료 조례안 등 심의 의결…규제개혁 추진 성과 점검 등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5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함양군은 지난 24일 오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명규 부군수의 주재로 군의원, 민간위원,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상정한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2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조항을 심의·의결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규제개혁위는 먼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분묘의 설치기간과 연장기간을 각각 30년으로 연장하여 15년마다 연장신청을 하게 한 이전 제도의 불편과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어 규제개혁위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양군은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규제개혁 조치를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함양군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및 5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다.

이명규 부군수는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민의 편익증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5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남도의원】 국민의힘 함양군신청후보 정견발표회..
거창군, 제6회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진병영함양군수 단수 공천 확정..
【서상천상제】 공기2577년 춘기석전대제 봉행..
함양 서하면 최일규 씨, 지역 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100만 원 기탁..
[기고] 농지 거래 절벽, 보이지 않는 장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6 정기총회 및 전문화교육..
“경남도 긴급 추경으로 민생 안정․신산업 육성 집중” 4,897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제25회 합천벚꽃마라톤, 1만 2천여 명 `벚꽃 레이스` 성료..
【 김재웅】함양군수출마예정자 기자회견..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064
오늘 방문자 수 : 7,526
총 방문자 수 : 50,05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