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시군별 찾아가는 직무교육’ 실시
- 복지재정 누수예방, ‘감사이력관리시스템’ 으로 부정시설 특별관리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0일
경남도는 10월부터 다음달까지 노인요양원 등 1,600여 개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1,700여 명 종사자들에게 업무능력을 높이고자 시군별로 찾아가는 ‘사례로 배우는 현장중심 순회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및 점검에서 모두 701건, 170억 원의 재정이 누수되었고, 이로 인해 24명이 형사고발, 15개 시설이 운영정지, 339개 시설이 개선명령을 받는 등 복지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도는 적발위주로는 재정누수 차단에 한계가 있으며 근원적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시설 운영자에 대한 복지마인드 정립과 제도의 이해가 더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직접 시설 종사자들에게 찾아가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절차’, ‘되풀이 되는 지적사례’, ‘위반시 처벌’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경청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8월부터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시스템’을 감사관실에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로 이관한 바 있다. 이는 전국 처음으로 감사사항, 형사고발, 행정처분과 민원처리 결과 등을 특별 관리해 오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특정점검과 기능보강사업 등 불이익을 주어 부정비리가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구축이 된 시스템이다.
박유동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지금까지 사회복지 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법, 제도, 규정 등을 제때 교육받지 못해 지적이 많이 되었다고 본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운영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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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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