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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지법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역량 강화 집중!

- 6일, 도내 특별사법경찰관 창원지법 방문하여 형사재판 현장 참관
- 현직 판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수사 감각 키우는 계기 마련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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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6일 창원지방법원을 방문하여 형사재판을 직접 참관하는 등 법원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견학은 도 및 시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35명이 참여하여 법원 현장에서의 생생한 재판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형사사건 검찰송치 이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와 수사감각 및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일정은 법원소개, 민･형사 재판절차 청취, 피의자 구속사유 등 법과 재판에 대한 설명과 홍보동영상 시청, 형사법정 심리과정 참관, 현직 판사와의 대화, 법원 문화전시관 관람 등으로 진행되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도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이번 형사법정 참관이 어려운 법적 용어나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수사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직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평소 행정기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업무 애로사항을 교감하고 수사와 재판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조종호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 참관으로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민생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다양한 직무능력 향상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은 행정법규의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도 소속 145명, 시군 소속 427명 등 총 572명이 지명되어 도민 생활안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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