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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규제 해소 정도 자체점검 나서

- 이달 28일, 부시장 주재 규제관련 부서, 규제개혁위원들과 자체점검 -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5일
사천시는 2017년 규제개혁 정부합동평가 대비하여 오는 28일 유인국 부시장주재로 규제관련 부서장과 규제개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완화를 위한 부서의 노력 정도와 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점검회의에서는 2017년 상반기 동안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부여계획 수립 및 부여실적, 직원교육 등과 홍보, 공무원들의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완화 실적, 법령 위임조례 적기개선 및 규제 조례 등의 적극 개선, 중앙부처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16개 분야에 걸쳐 부서의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및 보완점 향후방향 등을 점검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개혁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장의 수상자에 대하여 1.5에서 0.2 까지의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계획을 수립 하고, 전공무원에 대하여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교육추진,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30건, 법령위임조례 적기개선 14건을 이미 100% 개선 한 바 있다. 또한「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에 공포하여 투자활성화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성과보다는 미비점 위주의 토론과 규제개선방향을 찾아 사천시 규제향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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