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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 분권 제도적 완성 위해‘머리 맞대’

23일 제주도․제주대․법제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제주연구원 업무 협약 체결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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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모델을 위한 공동 협력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모델 완성의 효율적 추진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제주대학,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4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은 23일 오전 11시 30분 도본청 2층 삼다홀에서 진행되며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대 허향진 총장, 한국법제연구 이익현 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선기 원장, 제주연구원 강기춘 원장이 함께 자리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협력 분야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4개 분야로, 앞으로 상호 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확보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확보와 관련된 법제 조사 및 연구 등 협약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앞당길 계획이다.

※ 기관별 역할 및 업무 분담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관련 시책 추진 전반
-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에 관한 학제적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 제주연구원: 제반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분석

이날 협약식에서 원희룡 지사는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과 헌법 개정 의지를 전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힌다.

한편, 도에서는 대통령의 지방분권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철저한 추진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자치분권 TF팀’을 운영 중이며,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도 적극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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