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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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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김동진)는 8월 7일 시청 회의실에서 통영시장 및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실시한 전국 규제지도(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 측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표별 개선사항, 현장 활동 강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 개정 등 실적 제고를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협업과제, 법령 위임조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등 그동안 추진한 규제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하여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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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미비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규제개혁은 규제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업무추진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개선에 적극 협업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자치법규 정비 대상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정되어 기업과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체감 형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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