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주･민생･인권’, 경찰 확고한 개혁의지 다짐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이 날 회의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참석하여 “공권력의 상징이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정당한 인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인권경찰로 경찰 시스템을 개혁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찰활동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며, 경찰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국민’에 두고, 치안 시스템을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관련 >

모든 경찰활동은 오롯이 국민을 지향해야 한다는데 지휘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경찰개혁을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우선, 치안활동 전 영역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살수차 사용요건 법규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권영향평가제: 법령의 제․개정, 정책 시행, 개별 사업추진 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제도 또한, 수사․단속 등 법집행에서부터 집회시위관리에 이르기까지 경찰활동 전반에 국민과 인권을 최고 가치로 삼아,‘인권수호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제인권기구․인권위원회 권고 사안뿐 아니라,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경찰권의 과도한 행사나 오․남용에대해서도 엄밀히 점검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헌법적 원리와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 민생치안 역량 강화 관련 >
복잡다기한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치안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주민 안전을 확보해 가기로 하였다.

먼저, 범죄예방진단팀⁕(CPO)과 범죄예방협의체⁕⁕를 통해 지역치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한편,
 범죄예방진단팀(CPO, Crime Prevention Officer) : 지역이나 시설의 범죄취약요소를 파악, 예방책을 수립하고 지자체ㆍ민간과 협업으로 시설ㆍ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요원 범죄예방협의체: CPO, 지자체, 주민대표, 연구ㆍ학술단체, 협력단체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공감대 형성과 참여 유도  ‘여성안심택배함’(국토부), ‘안심귀가 지원서비스’(행안부),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범죄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KT) 우범지역 골목길 ‘비명감지형 비상벨’ 설치, (CU) 편의점 CPTED 적용 등
또한, 실제 주민이 불안해하는 장소를 찾아 돌아보는 탄력순찰과 밤길안전지킴이, 주거지 안심동행 등 주민밀착형 치안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과학기술을 치안에 접목하여 범죄예방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R&D 활성화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프로그램(알고리즘 및 분석모형) 연구개발󰋼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개발󰋼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 개발(과기부 협업과제)

<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

경찰은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안전이 사회적․경제적 위치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하고, 여성 보호 중심의 젠더폭력 근절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학대 및 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 집중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7.24.~10.31.)을 시작으로  몰카 범죄･여성청소년 성매매 등 여름철 급증하는 성범죄를 비롯,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 중에 있으며,  이어서 아동․노인․장애인 및 청소년에 대한 특별대책도 적시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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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철성 청장은 새로운 경찰, 변화된 경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지휘부부터 솔선하고, 현장의 동료들과 하나 되어 경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