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2019년까지 부동산 관련 공부(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간 불일치 자료를 전면 재정비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적, 건축, 등기부간 불일치 자료 7총(245,640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기완료를 위해 현재까지 불일치 자료별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수립해 행정정보 정확성 제고 및 부동산종합증명 서비스 신뢰도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부동산 행정자료의 정비 및 업무절차 개선,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부동산 통합공부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같은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부 상호간에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토지대장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소유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오류 유형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했으며, 그동안 지적(임야)도면 정비, 국·공유지 정비, 토지-건축물간 정비 등 총 24만5640건에 달하는 정비대상을 추출, 2011년-2017년 7월 현재 13만0926건(53.3%)정비했으며, 잔여 정비량은 2020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민원지적과를 주축으로 각 재산관리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도로, 하천, 유지, 수도용지 등을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공용지의 지적공부를 일제 정비(지목변경, 합병)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시 국․공유지중 지목변경 12,559필지, 합병 20,439필지가 그 대상이다.
한편, 시관계자는“이번 재정비사업을 계기로 지적, 건축, 등기부 간 자체정보 품질개선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것이다”라면서,“일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부동산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 국공유 재산관리의 효율화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과 시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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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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