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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대상 13건 심의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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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난 1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박충규 위원장(부군수)를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중점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과 내실있는 규제개선과제 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동안 추진해 온 합천군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당면한 규제개혁 주요 안건 심의 및 향후 합천군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심의 내용으로는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에 해당되는 「합천군 건축조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 등 규제완화 대상 조례 13건(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신설 3건, 법령제·개정 미반영 5건, 상위법령 위반 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합천군은 이날 심의 결과를 해당 실과에 통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후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날 위원장(박충규 부군수)은 인사말씀에서 ‘규제개혁은 일자리창출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하면서, 규제 완화를 위해 당면 조례 개선과제 처리 및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을 당부하였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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