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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본운영비 전년도 대비 10.2% 인상…23일 제출

학교 도색·노후 방송시설 교체 103억원 투입
교육부 승인 지방채 1,500억원 조기 상환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2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예산 보다 3,961억원 증액된 4조 8,704억원을 편성해 23일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동결됐던 학교기본운영비를 2016년도 대비 10.2% 인상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으며, 학교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건물도색과 노후방송시설을 전수조사하여 노후도가 심한 학교부터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또 국가로부터 2016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금 1,667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1,500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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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3,52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8억원 ▲기타이전수입 51억원 ▲자체수입 155억원 ▲기타 295억원이 증액되고 ▲차입 156억원이 감액되는 등 3,961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3억원 ▲학교운영비 217억원 ▲기관운영비 2억원 ▲교육사업비 662억원 ▲학교신이설 및 과밀학급해소 377억원 ▲급식·체육시설 및 학교일반시설사업 등 859억원 ▲학교 도색 및 노후방송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79억원 ▲지방채 원금상환 1,500억원 ▲예비비 및 제지출금 55억원이 증액된 반면 ▲이자상환 26억원 ▲내부유보금 97억원 감액하여 총 3,961억원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2013년 이후 학교기본운영비를 가장 큰폭으로 인상했으며, 이는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미확보액이나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에 우선 반영하고, 교육용 노후 PC 교체, 노후 소화기 교체,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학교급식운영비 부족분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며, 학교도색 및 노후방송시설 교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하는 추경예산안은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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