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제1회 추경 4,930억 원 증액된 7조 4,508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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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 300억 원, 지방교부세 1,911억 원, 세외수입 124억 원,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포함) 2,159억 원 등이며, 국가지원사업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436억 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930억 원(일반회계 4,860억 원, 특별회계 70억 원)이 확대되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 법정의무경비 2.976억 원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100억 원 편성>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으로 시군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2,476억 원을 반영하였고, 징수교부금 15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481억 원 등 법정경비 2,976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가지원사업(국고보조금, 지특회계, 기금)의 국비 변동분 483억 원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 274억 원, 재난안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 및 재해재난예방사업에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전국 최초로 재정안정화적립금 100억원을 조성한다. 경남도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한데 이어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함으로써 어떠한 재정위기가 닥쳐도 빚을 내지 않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도는 지난해 12월「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앞으로 총 1,000억 원의 적립금을 조성하여 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로분야 SOC사업 782억 원 지원>
토지보상금 부족으로 공사 진척에 난항을 겪었던 국지도 사업 구간인 동읍-봉강 155억 원, 생림-상동 55억 원, 한림-생림 20억 원, 대동-매리 170억 원, 매리-양산 20억 원 등 420억 원의 토지보상비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공기단축에 숨통을 확 트이게 하였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도 보상비 등 40.5억 원을 반영하여 민원해소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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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 58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17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70억 원 등 도로분야 SOC사업에 국․도비 7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 향유를 위해 166억 원 증액>
올 연말 준공을 앞둔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24억원, 기록원 건립에 19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3.6억 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9억 원, 핵심관광지 육성 8억 원 등 국도비를 증액 편성하였다.

그리고, 올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경남FC 지원에 25억 원과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30억 원, 생활체육대축전 양산시 개최에 따른 경기장 정비를 위해 5억 원을 지원하는 등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 향유를 위한 문화관광체육분야에 총 1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본격 추진 지원>
조선업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해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지원 3.5억 원,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 5.2억 원, LNG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나노금형기반 맞춤형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26억 원,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19억 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21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9월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 준공에 따라 장비보강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5억 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과 신성장 동력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경남 세라믹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부품 IoT융합 특화단지 조성 용역비 2억 원,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지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항노화 산업과 서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1.2억원, 남해안권 발전거점조성 실행계획 용역비 1.5억 원, 산삼휴양밸리 30억 원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94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5억 원, 지역투자 촉진보조 9억 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도민 복지 확대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재정 추가 지원>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가난대물림 해소를 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33억 원, 홀로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5.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0.5억 원, 광역푸드뱅크 전문인력 추가 채용을 위한 운영비 0.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80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5억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건비 단가보조 7억 원 등 국도비를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정부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지원 1억 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1.3억 원을 증액하고, 올해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를 김해시에서 유치함에 따라 국도비 4.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아울러, 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별도로 정책발굴 용역을 수립할 예정이며, 도민이 참여하는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발굴 시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세부편성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2,630억 원(30.3%), 공공질서 및 안전 121억 원(7.7%), 교육 211억 원(3.95%), 문화 및 관광 166억 원(8.2%), 사회복지 725억 원(2.75%), 보건 13억 원(1.2%), 농림해양수산 188억 원(2.3%), 산업․중소기업 190억 원(11.3%), 수송 및 교통 658억 원(20.5%), 국토 및 지역개발 58억 원(1.8%), 과학기술 2억 원(4.1%)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국가지원사업의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다.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전국 최초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한편, 미래먹거리 산업과 도민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연말에 준공하는 대표도서관․기록원 등 현안사업과 국가지원사업비 변경사항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7일부터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