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경찰의 음주단속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으로 아까운 우리의 아들, 딸들을 잃은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바다 깊숙이 잠겨 있던 세월호를 인양하는 모습을 TV로 지켜보면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마음 속 깊이 새겨지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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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박종배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으로 아까운 우리의 아들, 딸들을 잃은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바다 깊숙이 잠겨 있던 세월호를 인양하는 모습을 TV로 지켜보면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마음 속 깊이 새겨지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여러 활동 중에서 경찰은 다른 어떤 국가부처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여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생명, 안전과 관련된 경찰의 활동은 크게 사후활동과 사전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사후활동은 형사업무로서 대표되며 주로 발생한 사건의 검거 등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전활동은 국민이 범죄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교통경찰이 그 중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다.
교통경찰의 업무는 단속, 계도 및 홍보·교육, 교통시설 개선 등의 3개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국민이 만족할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홍보·교육 등의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나 한정된 인력상 홍보·교육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함양지역의 경우 2명의 교통경찰관이 11개 읍면, 724.88㎢의 면적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단속업무가 가장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책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경남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들 중 일부 교통경찰의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관계로 경찰의 단속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경찰관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에서 비롯되며 그 중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애꿎은 타인까지 위협하는 가장 큰 사고 요인이다. 경찰의 음주단속은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에 이를 막고자 하는 예방활동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경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면허 정지, 벌금으로 인한 피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생명보다 더 할 수는 없다.
또한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단속을 하고 있다는 오해도 받고 있다. 교통경찰의 역할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듯, 경찰 내부의 성과지표도 생명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2017년 전국 교통경찰 성과지표의 50% 이상의 비중을 교통사망사고 감소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전체 지표 중 5% 이하의 비중으로, 실적을 위해 음주단속을 재촉할 경찰지휘관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한정된 인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사고예방활동인 것이다.
전국의 교통경찰은 다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 음주운전이 너무나 귀한 현상이 되어 찬바람, 빗속에서도 더 이상 음주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는 것. 이를 위해 오늘도 도로 위에서 차창으로 음주감지기를 들이대는 경찰관에게 작은 미소만 보내주어도 큰 힘이 될 것이다. |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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