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민단체 선정 예산효율화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상 대상 수상
-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 달성 성과 인정받아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 입력 : 2016년 12월 11일
경남도가 12일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으로부터 ‘2016 예산효율화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상 대상’을 수상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가 하나도 없는, ‘채무제로’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16 예산효율화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상은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되기는 경상남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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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하면서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땅 한 평 팔지 않고, 오로지 재정개혁과 행정개혁만으로 채무제로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 것이다.
경상남도의 재정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다. 2012년 12월 홍준표 도지사가 보궐선거를 통해 경상남도지사로 취임했을 때, 경상남도의 채무는 1조 3,488억 원이었다.
하루 이자만 1억원이 넘었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었다. 민간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 파산 직전 단계인 ‘재정고통단계’에 처해 있었다.
홍 지사는 취임 후 바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건전화 로드맵’과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강도 높은 행․재정개혁에 나섰다. 진주의료원 폐쇄가 큰 분기점이었다. 300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매년 60억원 이상의 손실을 내면서도, 혁신을 거부하며 강성귀족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해 있던 진주의료원에 ‘폐쇄’라는 강수를 두었다.
연일 시위가 이어졌고, 홍 지사는 고소고발은 물론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홍지사는 뚝심으로 이를 관철해 냈다. 고통이 큰 만큼 성과도 컸다. 거가대로 민자사업 재구조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및 도 산하기관 구조조정, 사회복지 분야 복지누수 차단,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 등 강력한 재정개혁이 이루어졌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16년 5월 단 한 푼의 채무도 남기지 않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도의 체질은 훨씬 개선되어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마산의료원은 자체경영혁신을 통해 2015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 경남개발공사는 창사 18년만에 처음으로 올해 경상남도에 200억원의 이익배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도는 이 재원으로 서울로 진학하는 서민자녀들을 위해 재경기숙사인 ‘남명학사’를 건설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재정건전화 노력은 그 동안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2013년과 2014년에는 2년 연속 행자부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서는 ‘기금정비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 경남發 행정․재정개혁이 대한민국 공공기관 개혁의 롤 모델이 되고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시민단체로부터도 인정을 받아, 예산효율화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경남도는 그 동안 채무를 갚으면서도 서민복지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늘려왔다.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산 안 쓰고, 필요한 일에만 집중하면, ‘증세없는 복지’는 물론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1,000억 원을 조성해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항구적인 흑자도정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경남도의 노력이 부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 입력 : 2016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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