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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9년
경상남도의회 권대근 의원(국민의힘·함양)은 18일 도내 군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함양 등 군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과정에서 함양을 비롯한 도내 다수 군이 참여를 희망했음에도 정부 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따라,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농정국장,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등도 함께 배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는 경남에서 기존 시행지역인 남해군을 제외한 9개 군이 신청했으나, 경남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 1곳만 정부에 추천했다. 이에 따라 함양을 포함한 나머지 8개 군은 중앙정부의 최종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권 의원은 함양처럼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야 하는 지역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 참여 의지를 가진 지역이 정책 효과를 검증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경남도가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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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개별 군 단위 선정보다 권역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인접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일부만 사업 대상이 될 경우 지역 간 인구·소비 쏠림(빨대효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첫 공모부터 꾸준히 참여 의사를 밝혀온 지역의 노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범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이 선정되지 않은 군 지역의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나아가 도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참여 기회를 제한하기보다는, 현재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인 재원 분담구조를 개선해 지방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시범사업 추진 지역의 주민 만족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피면서, 함양을 비롯한 참여 희망지역의 여건과 수요가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제도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경남도와 함께 찾아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