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속도전이 불러온 사회적 혼란 , 주택공급 전격전으로 또다시 반복되나 ?
- 신성범의원 , “ 무리한 기간 단축이 안전과 품질 저하 불러오지 않도록 해야 ” 강조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4일
단기43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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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 ( 경남 거창 · 함양 · 산청 · 합천 ) 은 “ 주택공급 전격전으로 인한 무리한 기간 단축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품질 저하를 불러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신성범 의원은 “ 지난 10 월 20 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인천 계양지구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의 속도를 강조한 바 있다 ” 며 , “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던 농지조사 사례처럼 속도전이 당초 취지와 달리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 된다 ” 고 지적했다 .
신 의원은 “ 앞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① 유리한 통계의 선택적 인용 문제 ( 조사기간 임의설정 , 증가한 지목별 거래통계만 근거로 제시하고 감소한 순수토지거래 수치는 고의 누락 ), ② 조사 중에 대상 면적이 늘어난 문제 (115 만 ha->136 만 ha), ③ 조사의 목적 자체가 뒤바뀐 문제 ( 농지투기 등 농지소유 이용규정 위반 점검 -> 전국 농지소유 이용실태를 살펴 현실에 맞게 농지제도를 고치기 위함 ) 등 온갖 허술함을 드러내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만 불러왔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신 의원은 “ 농식품부가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부실하게 하며 무리하게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 것은 결국 속도전 압박 때문이었는데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주택공급의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어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 고 지적했다 .
정부는 앞서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 개월에서 37 개월로 31 개월 앞당기겠다며 속도전을 홍보한 바 있다 .
하지만 실제 공공택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은 절차 자체보다 토지 보상 문제 , 지자체 간 인허가 갈등 , 주민 반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현장의 이해관계 충돌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 현장의 실체적 갈등 해소 방안 없이 단순 인허가 단축 등 행정 절차를 줄여서 31 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
신성범 의원은 “ 기간 단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칫 절차와 검증 과정을 무리하게 압축하며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만큼 , 주택공급 전격전으로 인한 무리한 기간 단축이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품질 저하를 불러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한편 신의원은 “ 정부가 작년에 10.15 대책으로 확대 적용한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가 주택 매입후 임대로 공급하는 물량을 막아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며 , “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범위 조정과 실거주 의무 부작용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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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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