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 기부금 260 억 ‘ 우리 애들 ’ 어린이집 · 학교에만 기부. 국감 지적에도 수년째 요지부동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3 년간 집행한 기부금의 절반이 공사가 출연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단과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공사는 2023 년부터 2025 년까지 총 263 건 , 520 억 9,200 만원의 기부금을 집행했다 .

이 가운데 공항꿈나무재단에 136 억 7,100 만원 (26.2%), 인천하늘교육재단과 인천하늘고에 122 억 6,800 만원 (23.6%) 이 지급됐다 . 두 곳을 합하면 259 억 3,900 만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49.8% 에 달한다 .

수령처별로도 공항꿈나무재단이 136 억 7,100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 인천하늘교육재단이 101 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 3 위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는 54 억 1,800 만원이었다 . 인천하늘고등학교도 21 억 6,800 만원으로 6 위에 올라 , 하늘고 관련 기부금은 학교법인과 학교에 나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항꿈나무재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연해 설립한 재단으로 , 공사와 자회사 등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

ⓒ hy인산인터넷신문

공사는 자체 「 기부금 집행 및 관리 기준 」 에서 기부사업을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 상생 등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공사는 재단 출연금을 법인세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항꿈나무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추진했지만 , 2020 년 9 월 인천시는 어린이집 이용 대상이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로 한정돼 ‘ 불특정 다수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국에 추천하지 않았다 . 공사가 2022 년 받은 법률자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

이 문제는 2022 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 당시 허영 의원은 공사가 직장어린이집 설립 · 운영비를 재단 기부금 형태로 집행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고 , 공사는 이후 법률자문과 재단 운영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

2023 년 컨설팅에서는 국내 공기업의 80%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전문운영기관이나 학교법인에 위탁하고 있으며 , 인천공항공사처럼 직접 출연한 재단에 어린이집 설립 · 운영을 맡기는 사례는 ‘ 특수한 운영모델 ’ 이라고 평가했다 .

그럼에도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 공사는 2023 년과 2024 년 ‘ 제 3 어린이집 신축 ’ 명목으로 공항꿈나무재단에 136 억 1 천만원을 기부했다 .

인천하늘고 역시 공사가 직접 출연해 설립한 학교다 .

공사는 공항 종사자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전체 출연금액의 78.6% 에 해당하는 489 억원을 출연해 학교법인 인천하늘교육재단을 설립하고 , 2011 년 개교한 하늘고에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

그러나 감사원은 학교 설립 과정의 위법 · 부당성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기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 국회에서도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 특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형평성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했지만 , 공사의 운영비 지원은 계속됐다 .

최근 3 년 공사가 인천하늘교육재단과 하늘고에 지급한 기부금은 총 122 억 6,800 만원이다 . 공사는 매년 30 억원이 넘는 재단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도 2023 년 장학금으로 1200 만원 , 2024 년 교육환경 개선 명목으로 21 억 5,600 만원을 하늘고등학교에 직접 지급했다 . 반면 같은 기간 다른 고등학교 후원액은 4,800 만원에 그쳐 , 전체 고교 관련 기부금의 99.6% 가 하늘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허영 의원은 “ 공사는 공항꿈나무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 2022 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데다 법률자문과 컨설팅까지 거쳤는데도 136 억원이 넘는 어린이집 신축비를 다시 기부금으로 출연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직원 복지 성격이 강한 사업과 특정 학교 지원을 사회공헌 기부금으로 계속 집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 국감 지적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재단 운영 구조와 하늘고 지원 , 기부금 집행 기준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