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찰개혁, 이제는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에서 출발 해야
-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은 살아있는 현장경찰에서 시작-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1일
단기4359년
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지회장 강병권)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제도 변경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치안 현장을 지키는 현장 경찰관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찰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첫째, 현장 중심의 인사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인사는 조직 운영을 위한 수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 현장 경찰관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한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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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권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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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경찰관 1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업무가 집중될 경우 국민이 기대하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수사, 지역경찰, 교통, 여청청소년, 형사 등 각 분야의 업무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업무량에 맞는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개혁은 조직을 줄이거나 업무를 재편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현장 경찰관이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과도한 보고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경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수사, 디지털범죄, 금융범죄, 강력범죄등 분야별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경찰관 개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인력, 장비와 제도적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에서 시작된다. 모든 경찰 활동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부당한 관행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일선 경찰관들이 정당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조직이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문화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다섯째, 경찰직장협의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경찰개혁의 성공 여부는 현장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경찰직장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현장 경찰관의 복지향상, 근무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은 살아있는 현장경찰에서 시작된다.”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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