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치매관리 및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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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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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9년

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6-17호

함양군 치매관리 및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치매예방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고,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 ~ 제6조)
라.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안 제7조)
마.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운영(안 제8조)
바. 비밀누설 금지 및 포상(안 제9조 ~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9. ∼ 9. 8.(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치매안심담당)
2) 전화 : 055-960-8086
3) 팩스 : 055-960-1908
4) 전자우편(이메일) : wlsghk10@korea.kr
5) 직접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5355)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2호 참고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함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함양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그 가족
2.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사업 참여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치매예방 및 관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 진단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2. 치매예방, 인지강화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매예방, 인지 건강증진 및 돌봄 지원사업
4.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사업
5.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6. 치매예방 및 치매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교육, 보험, 물품, 급식비·다과 등 필요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함양군 보건소에 함양군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함양군 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포상) 군수는「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함양군치매안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