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1116호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운수업체 손실보상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개선하며,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조정하여 사업의 객관성·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안 2조)
나. 무료 이용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건설교통과장 교통담당)
2) 전화 : 055-960-6352 / FAX : 055-960-5721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35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전화 : 055-960-6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2호 참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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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기 또는 반기별”을 “월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② 손실액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운송원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버스 무료 이용 지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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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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