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법령불부합 정비에 따라, 조례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전환하여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3. 주요 내용
가. 별지 서식 내 개인정보 기재 항목 정비(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별지 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8. 20. ~ 9. 9.(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tjsgh7604@korea.kr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사회복지과(아동청소년담당)
3) 전화(팩스): 055-960-4844(FAX 055-960-5715)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2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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