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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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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7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1101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 개정 이유
가.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 유족의 정의를 정비하여 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나. 명절 위문금 지급 규정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복지 향상에 기여

3. 주요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정의 정비(안 제2조)
나. 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 및 기준 확대(안 제10조)
다.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명칭 정비(안 제11조)
라. 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 서식)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0. ∼ 9. 9.(20일간, 초일미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810
3) F A X : 055-960-5715
4) E-MAIL : nanas329@korea.kr
5) 직접 방문 등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2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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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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