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변액저축보험 34.8% 는 ’5 년도안 된 계약 ‘ 허영 의원 , 보험사 불완전판매 지적

상위 10 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계약 가운데 5 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비율이 34.8%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 대비와 인플레이션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임에도 조기 해지율이 높아 소비자 이해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9 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 hy인산인터넷신문

2025 년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 개 생보사 ( 농협생명 제외 ) 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건 중 5 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 로 집계됐다 .

해지 환급률도 저조했다 . 5 년 미만 유지 계약의 평균 환급률은 104.9% 였지만 이는 최근 미국 주식 등 기초자산 수익률이 높았던 특수한 영향에 따른 일시적 결과였다 . 10 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 로 사실상 원금 수준에 머물렀다 .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 ( 약 20%) 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줄어든 셈이며 , 이는 현재 판매 중인 비변액 저축보험의 예상 환급률 (10 년 기준 103~127%) 에도 못 미쳤다 .

허 의원은 이 같은 부진의 원인으로 △ 보험사의 고비용 · 저효율 펀드 구성 △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 소비자 대상 교육 · 정보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 많은 가입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환급률이 원금 수준에 머물자 해지를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허영 의원은 “ 변액저축성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인데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며 “ 생명보험사의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허 의원은 또 “ 금융당국은 국민 노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인연금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별첨 1. 상위 10 개 생명보험사의 ’5 년 미만 유지 ‘ 변액저축성보험 해지현황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