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을 볼모로 잡고 입주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촉구

학곡지구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춘천시민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 

이미 입주를 위해 기존 집을 팔거나 , 임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준비하는 시민도 있고 , 심지어 이삿짐을 싣고 왔는데 동원된 용역이 이사를 방해하고 키를 불출해 주지도 않아 결국 짐을 풀지도 못하고 입주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

설을 앞두고 새집으로 이사해 명절을 맞을 기대를 했던 입주 예정자들은 포크레인과 트럭 , 용역이 동원되어 입구가 차단된 아파트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 

ⓒ hy인산인터넷신문

사업자들이 공사비 분쟁을 빌미로 엄동설한에 춘천시민을 볼모로 삼고 서로 힘 겨루기를 하며 , ‘ 네 탓 공방 ’ 만 계속하고 있으니 , 그 피해는 오롯이 춘천시민이 지고 있는 것이다 .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 아무리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이라도 인간의 기본권인 입주민의 주거권을 볼모로 삼고 의사 표현을 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

 또한 이는 입주민만의 피해에서 그치지도 않는다 . 입주를 위해 기존의 집을 판 입주 예정자는 물론 기존 집과 입주할 새집과 관련된 임대 , 임차인 등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결국 춘천시민의 상당수가 이로 인한 정신적 , 물적 고통을 겪고 있다 .

시공사와 시행사에게 경고한다 . 시민을 볼모로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춘천시 , 국토교통부와 함께 두 사업자 모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설 것이다 .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춘천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2025 년 1 월 16 일
국회의원 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