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11-14 17:04: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뉴스종합기획취재오피니언정보사이트포토뉴스인사동정행사안내여론광장예술문화광고문의고시.공고죽염.건강
뉴스 > 맛집소개

허영의원, 수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 포함
- 인구와 주요 시설물 집중된 도시홍수 피해 예방 강화 기대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8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단기4355년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을 추가하고 이를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함은 물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 능력을 초과하는 호우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입법 조치라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20년 6월~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 및 의무화하고 이를 평가한 뒤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은 물론,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사는 만큼 정부는 빈틈없는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자원법 개정안은 허영의원 법안과 진성준의원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8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지리산오도재】 제11회 지리산마고예술제 개막식 및 전시회..
지리산천왕축제,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 된 화합의 축제 ‘성료’..
재경지곡면향우회 제30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전국함양군향우연합회 한마음행사 성황리 개최..
2026년 제40차 재경마천면향우회(회장 서병길)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 장학금 전달식..
신성범 의원 , ‘2026 국민의힘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 ’ 선정..
‘2026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사회공헌 부문 수상..
「청주 압각수」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행사 개최..
경남도립미술관, 폴란드 발틱현대미술관과 국제 교류 결실..
【지리산문학회】 제21회 지리산문학제 개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3,675
오늘 방문자 수 : 27,755
총 방문자 수 : 53,488,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