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한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에서는 2020년 01월 04일 13시에 경남도청 광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 · 대기업 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중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하여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한 국회측의 입법발의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적용은 소상공인 업계에 심대하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히 밝혔다.

기자회견문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한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을 반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번에 논의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처벌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법 마저 시행되면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주차장, 골프연습장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되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종업원의 과실로 사람 1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도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사고 책임이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과거 안전 조치 위반 사실이 있으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있어 노무 관리 인원을 둘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다.

소상공인들과 대중소기업간의 매출 차이는 비교자체도 어려우며, 노무 관리 인원도 둘 수 없는 형편에 이 같은 처벌을 규정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다.
제대로 된 지원과 인프라도 없이 어떻게 한번의 실수로 자신만 아니라 온 가족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트릴 수 있는 책임만 지운단 말인가.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번 논의사항에서 소규모 사업장에는 몇 년간 유예한다고는 하나, 유예가 아니라 차제에 이법에서 소상공인 적용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극심하게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이다.

또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영업정지, 영업제한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목숨줄을 조이는 중차대한 악법으로 평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을 노동계의 눈치만 보고 강행하려는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5인 이상 기업과 5인 미만 기업의 매출 상태는 비교 자체가 어려우며,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업종에서 큰 기업들처럼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출이 작은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 상 매출을 줄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며, 노무 관리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노무 담당 직원을 두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다.

매출을 줄이고, 노무인력을 늘리고, 예비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2~3중의 부담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 재개정 당시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을 구분해서 법 적용을 구분한 것이다.

재개정 당시보다 5인 미만 소상공인들과 임금 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일괄적용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여기에 주휴수당 1,744원을 더하면 실질 시급은 10,464원인데 여기에 기본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더하면 14,824원이 돼서 야간 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은 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접던지 하는 수 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논의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시책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되어 소상공인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선진국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단계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 대책 없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괄적용 하라는 방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소상공인과의 협의는 무시한 채 진행된 졸속처리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 경제와 서민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사안으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일괄적용안 법안 철회 또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며 주시해나갈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