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발제는 강원도가 성인지예산서를 처음 작성한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부터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까지 7년 간의 자료 분석 및 강원도청 전체 공문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상의 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분석한 안희정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이 맡았다.
이어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성인지예산 제도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김희경 상임대표가 타지역의 운영 사례와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다.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은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과정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네 그룹을 대표하는 토론자가 토론에 나선다. 먼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성인지예산 심의 주체인 의회, 성인지예산 실무 부서,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컨설턴트, 지속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여성단체에서 각각 토론자로 참여한다. 발제와 지정토론 외에 참여자의 질의·응답을 통해 강원도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찾는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등과 함께 성 주류화의 주요 정책도구로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2014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총 109개 사업 3,138억 원(전년 대비 22.5% 증가) 규모로, 이는 2021년도 강원도 전체 예산의 4.1%에 해당한다.
포럼에서의 다양한 논의들이 향후 강원도의 성인지예산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의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ZOOM 프로그램 활용)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신청은 033-248-6314 또는 http://naver.me/5X3a9Rrj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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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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