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3년
2021년도 예산안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및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①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②기추진사업의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과 ③시군의 확장적 재정운영 동참을 위해 도비사업 부담률 조정을 통한 경제활성화 사업에 재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5조 8,38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7,323억원(14.3%)가 증가한 규모로, 호우 재해복구 잔여 사업비 반영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이 금년대비 29.8%로 대폭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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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및 내수 경기 침체로 도세(거래세 : 취득세 등) 증가전망이 최근 5년치 평균인 10.6%보다 훨씬 못 미치는 3.8%로 예상되고, 지방교부세도 금년대비 2.3%가 감소되는 등 어느 때 보다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 주요 투자 사업은 불가피하게 보류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도 중점 투자사업은 크게 여섯가지 사업으로 편성하였다.
① 지역주도 뉴딜사업 : 2,3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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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 대변혁에 선제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대표 시설투자사업 지원 등 충북형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2,381억원을 편성하였다.
② 기업 혁신성장(R&D) 및 경제회복 지원 : 1,8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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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바이오, 화장품, 수소 등 핵심 미래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충북 경제 4% 재도약을 위한 경제 회복 지원사업으로 1,830억원을 편성하였다.
③ 기반시설 정비(SOC) 및 호우재해･위험시설 정비 : 8,493억원
- 또한, 충북형 농시 및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기반시설 정비와 금년 8월 발생한 호우･태풍피해 잔여사업 등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8,493억원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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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 안전망 구축 : 2조 3,0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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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청년들의 취･창업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조 3,055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내년도에는 산불감시원 등 산림 분야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였다. ⑤ 생활밀착형 문화･관광･체육 기반 활성화 :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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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밀착형 생활SOC 사업의 확충 및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등에 2,000억원을 편성하였다. ⑥ 경쟁력 있는 농촌 및 청풍명월 충북 실현 : 9,6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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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유기농 등 미래산업 육성지원과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청풍명월 충북 실현을 위해 9,659억원을 편성하였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주재원의 감소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마른수건을 짜내듯 기추진사업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도정 각 분야의 효율적 재정배분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98년(IMF), ‘08(금융위기)때의 선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려운 경제상황 일수록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조기회복 및 충북경제 4% 재도약을 위해 지역주도 뉴딜, 기업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회복, 기반시설정비 사업비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도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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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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