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3년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갑)은 지난 13일 춘천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지역시민사회계와 간담회를 갖고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태 해결을 위한 철저한 재검증과 온전한 복원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2011년에 정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던 캠프페이지 부지는 최근 기준치의 최대 6배에 달하는 오염물질과 다량의 폐아스콘까지 발견되면서 부실정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 의원은 “환경부와 국방부의 부실한 조사 및 정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재검증과 온전한 복원을 위한 입법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정화책임을 환경부의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정화자문위)에 의뢰하여 규명하자고 춘천시에 제안한 사실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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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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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는 정화자문위 구성에 있어 위원의 결격사유와 제척·기피·회피를 의무화하는 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의무화 규정이 없으며,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규정 역시 전무하다.
허 의원은 현 사태의 이해당사자들인 국방부, 환경부, 환경공단과 수탁 업체들이 당연직 등으로 언제든 참여가 가능한 정화자문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시에도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두는 철저한 오염원인 규명이 최우선의 과제임에 동의하며, 공인된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측에서는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를 물색 중이며, 허 의원은 부실정화의 원인 규명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재검증 과정과 온전한 토양복원을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라는 서로의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민-관-정이 강력한 연대와 긴밀한 협조로 ‘원팀 대응’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캠프페이지 부지는 시민들의 쉼터이자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할 공간인 만큼, 현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최대치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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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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