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 모델 도출

공론화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북면 신도시 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단은 기존 의제에서 지역을 배제하고 이전 재배치의 일반화 모델을 도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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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의제에 따른 공론화 방식을 공론조사형과 합의회의형의 융합형 모델로 설계하여 사전 설문조사, 이전 재배치 타당성 연구, 원탁토론회, 합의 회의의 과정을 거쳐 마무리 지었다.

최종 도출된 학교 이전 재배치 모델은 △10년간 학생 수 감소율(가중치 3.1) △근거리 중심성(2.8) △학교 구성원 동의율(2.1) △학교 소재지 주민동의률(1) △학교 건축 연한(1) 5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가중치를 달리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공론화 추진 결과를 추진단을 대표하여 단장이 보고하고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책 권고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였다.
정책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최초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 이전 재배치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반 조성
▲ 경상남도교육청의 독창적인 융합형 공론화 모델이 정착되는 여건 조성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방향을 설계하고 실천
▲ 민주시민교육의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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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일 공론화추진단장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학교 이전 재배치 모델은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경남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전 재배치 모델이 될 것이다”라며 향후 이전 재배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 및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이 기반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과 소통하고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정책숙의제를 도입하였다. 공론화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결과를 정리해준 추진단에게 감사하며 향후 경남 내에서 학교 이전 재배치 요인이 발생했을 때 공론화추진단이 제출한 정책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