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국방부는 군(軍)이 작전 및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투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사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①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 병력 및 장비 소요를 절감하기로 하였다.
그간 군(軍)에서는 군 본연의 임무와 관련이 크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에 대민지원 및 지자체 협업 차원에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여 왔다. 또한, 군(軍) 자체 행사에도 장기간, 과도한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전투중심의 부대운영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각 군(軍)의 검토를 거쳐 군(軍) 관련 행사 953건 중 359건(약 38%)을 간소화 또는 축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군(軍)은 장성급이상 부대장이 인력 및 장비 투입규모를 고려하여 행사의 시행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②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다만, 정부 및 국가급 주요 행사와 방산수출에 기여하는 행사는 국가위상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금번 군(軍) 관련 행사개선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① 군 관련 행사 검토결과 - 953건 중 359건 폐지·축소(3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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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폐지행사 : 참모총장배 청소년 골프대회(육군), 임진왜란 해전 승전 기념행사(해군), 성무인 가을축제(공군) 등 ※ 주요 축소행사 : 장교 합동임관식(→각 학교별 졸업 및 임관식), 지휘관 이․취임식, 창설 기념식 등 ☞행사 개선을 통한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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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각 군별 사전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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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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