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3년
합천군의회 배몽희의장이 14일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제223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삼수 사천시의회의장) 정례회에 참석해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및 감사원 감사 등 촉구건의문」을 제안하고 협의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건의문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지 1개월도 넘은 9월 18일에야 공식 출범한 댐관리조사위원회는 위원 선정에 객관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다면서 수해주민의 의견 개진을 위한 위원 선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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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댐관리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수해 원인규명과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추진 과제인데 환경부는 ‘댐관리조사위에서 보상 또는 배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수해지역 주민의 마음을 재차 우롱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한 댐관리 조사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 피해민에게 사과하고 피해액 전액 배상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실시로 책임소재 명확히 밝힐 것 ▲국무총리 직속의 수해보상대책위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이삼수 사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14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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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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